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및 비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목차

1. 사회 양심적 이론
2. 수렴이론
3. 시민권이론
4. 독점자본이론
5. 사회민주주의 이론
6. 이익집단 정치이론
7. 국가중심이론
8. 확산이론

본문내용

1. 사회 양심적 이론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1979년 Baker가 사회복지 정책 이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2)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 향상이란 두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
3) 변화는 축적 적이고 관대함과 관심영역의 증대방향으로 균일하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계속 발전한다.
4) 개선은 불가피하며 현행 정책이 지금까지의 것 중 최선의 것이다.
5) 사회복지의 주요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사회는 안정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중 략>

6. 이익집단 정치이론
사회복지 정책을 이러한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한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은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사회적 자원의 배분 경쟁에서 정치적인 힘을 국가가 중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이익집단 이론에서 중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익집단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는 안정되어 있고, 권력은 분산되어 있어 한 집단이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 상충을 조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정부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안정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다.

※비판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형태를 가진 국가에만 적용할 수 있다.
-정부지출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한 선거정치에 의한 사회복지지출 증가의 설명은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