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 사례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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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학설의 대립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설 또는 변형설
3. 판례의 견해

Ⅲ. 사안에의 적용
1.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서 과거의 태도를 변경하여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에서 발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83다40 판결에서 정당한 수표소지인의 양도가 아닐 경우,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볼 자료가 없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 후에 양수할 때에는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하는데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 경우로 보고 있다.
사안에서 A가 X백화점에 수표를 교부한 것이 이득상환청구권의 적법한 양도방법으로서 X백화점은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므로 X백화점은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단기시효의 취지 : 어음ㆍ수표채무의 엄격성을 완화하고 또 어음ㆍ수표상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하여 특히 단기의 소멸시효가 정하여져 있다.

(2) 시효기간
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 환어음의 인수인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의 시효로 인하며 소멸한다.
② 소구의무자에 대한 시효
㉠ 소지인의 소구권 : 적법한 거절증서작성

중략..

참고 자료

한권으로 끝내는 만화 민법판례 222선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이용훈, 정서연 저 영상노트 2011.11.15
민법사례연습 2 (사례와 해설, 물권법)
이병준 저 세창출판사 201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