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보수집 및 관리 - G4C 사업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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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Ⅱ. 정부의 정보모집 및 관리방법 ·············································· 1
1.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 사업 ······························· 1
2. 보건의료정보통합 ·························································· 2
3. 현 정부의 정보 모집 및 관리방법 ··························· 3

Ⅲ. 결론 ·······························································································4

본문내용

Ⅰ. 서론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로 인한 정부기능의 확대로 현대사회에서의 정부의 정보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말 행정전산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자 정부 추진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보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와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혔으며 투명행정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관리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특히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의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방정부와 국민들의 인식 및 만족도는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 되어있고 지방의 욕구가 다원화됨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내용에서 우리는 현재 각 정부의 정보 수집 및 정보 관리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고 장점 ․ 단점을 분석하여 정보관리에 대한 이상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부의 정보모집 및 관리방법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보공동활용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지니는 재정과 우수인력 확보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 주도하에 지방정부와의 정보공동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정보의 혁신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해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Government For Citizen) 을 추진한 바 있다. 민원서비스혁신서비스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 이명박 정부의 정보관리방법을 통해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

인터넷,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및 기관별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G4C 시스템은 민원서비스와 정보공동이용 대상을 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민간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모든 국민과 기관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U-Government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황주성 외, ⌜공공정보자원관리의 혁신방안 연구 정보공동활용을 중심으로⌟, 경제·인민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09-04, 200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2003.

행정안전부 www.mopas.go.kr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www.khw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