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윤리문제,토론] 계약임신,대리모의 권리문제(10)

소개글

[생명윤리,윤리문제,토론] 계약임신,대리모의 권리문제

목차

Ⅰ. 여성의 입장에서 (또는 남성의 입장에서) 계약임신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어떠한가?

Ⅱ. 대리모는 아이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본문내용

대리모란?
대리모(代理母, surrogatemother)란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자녀를 낳아주는 여자를 뜻한다. 즉 처가 불임인 부부에 있어서 아이인도와 보수지급 등의 일정한 조건하에 그 처를 대신하여 의뢰인의 정자를 가지고 인공수정으로 잉태한 후 아이를 낳아주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다.

대리모 제도에 대한 여러 입장
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여성의 입장과 남성의 입장을 좀 더 다양한 입장에서 접근하기 위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보았다. 여성의 입장을 대리모의 입장과 아내―사례에서 대리모 신청을 한 자―의 입장으로 나누고 남성의 입장을 남편―사례에서의 남편―의 입장으로 보아 논의해 보았다.

1. 대리모의 입장
대리모는 돈을 받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돌려줄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아이를 낳기만 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대리모가 그 아이에게 정을 주지 말라는 계약은 없었다. 대리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을 줄 수도 있다.
드라마 ‘천만번 사랑해’에서 대리모인 주인공은 아버지 수술비와 법적부모를 생각하며 이성을 찾으려 하지만 주인공과 아이 사이에는 그들만의 친밀감이 생겼다. 이처럼 부부사이의 사랑 없이도 절절한 모성이 태어난다. 아이를 낳을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과학기술 발달로 자유롭고 유연한 선택의 문제로 변했지만, 인간의 마음도 그 속도에 발맞추어 플라스틱해진 것은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VJ특공대 2011년 10월 28일자 방송 「난임 부부의 희망」
SBS 드라마 「천만번 사랑해」

한민정,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2008
이은주, 「기술화된 계약 임신 경험을 통해 본 대리모의 행위성 구성에 관한 연 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