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A+))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에 관한 국내외 정책분석과 정책의 파급효과 및 정책함의

소개글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에 관한 국내외 정책분석과 정책의 파급효과 및 정책함의

국내와 해외의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정책분석과 파급효과와 그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자료 입니다. 한글로 17페이지 이며, 표와 그림을 사용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에 관한 국내외 정책분석과 정책의 파급효과 및 정책함의

Ⅰ. 서론

Ⅱ. 지방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에 관한 정책분석
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2.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

Ⅲ. 외국의 지방이전 정책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영국
4. 아일랜드
5. 스웨덴

Ⅳ.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의 파급효과
1.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현황
2.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정책효과
3.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의 정책효과
가.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나. 민간 경제활동의 지방이전 촉진
다.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라.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바. 지역의 국제화 및 지역홍보 및 정체성 확보에 기여

V. 지방이전 정책의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대 이래로 우리나라가 겪은 고속 성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발전은 교통, 환경문제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구교준, 조광래(2008.10)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의 파급효과를 간단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고찰하고 있다.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시장 메카니즘에 최종 이전 의사결정을 맡기고 있는 기업 이전 정책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보다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 략>

우선 공공기관의 경우 총 176개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전국 12개 광역시, 도로 나누어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이 중 행정중심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충남을 제외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수는 나머지 광역시, 도에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기업 이전의 경우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한 편이다. 이전 기업체 수를 볼 때 67.5%가 강원, 전북, 충남의 세 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강원도는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전체 이전 기업의 34.2%가 입지하는 등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전 종업원 수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이전 종업원 수보다 기업들의 이전 종업원 수 분포에서 더 큰 지역적 쏠림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강원, 전북,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가 전체 이전 기업 종업원 수의 66.7%에 달한다. 이와 같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리적 분포 차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기업 이전 정책이 가지는 성격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이전 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접근이라고 하겠다.
이와는 달리 기업 이전의 경우 정부는 인센티브만을 제공할 뿐 최종 이전 결정은 기업이 하므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에서 관찰되는 수준의 지역 간 균형 분포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참고 자료

1. 구교준, 조광래(2008.10), 수도권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 정책의 파급효과 비교 분석: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제42권 제3호 : 333~350
2.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2005.4), 수도정책국
3. 나중규, 박성덕(2005.10), 공공기관 지역이전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2005), 이전 공공기관 인터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푶논문집｣, 1-21.
5. 경기개발연구원. (2004).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6. 김영덕･조경엽. (2006).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54(2):143-184.
7. 김영모. (2005)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도시정보｣, 282: 2.
8. 김현숙. (2005).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파급효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문남철. (2006).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과 이전기업의 공간적 패턴. 국토지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