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민현황,외국인사회통합정책과과제,외국인이주민사회통합법제

소개글

외국인이주민현황,외국인사회통합정책과과제,외국인이주민사회통합법제

목차

서론
숫자로 본 외국인이주민의 현황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1. 외국인 사회통합의 개념과 모형
2. 외국인 사회통합의 모형
3. 외국인 정책의 추진배경

본론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1. 외국인의 법적기초
2. 국제법과 외국인이주민의 권리보호
3.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4. 외국인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 독일
5. 외국인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 일본
결론
외국인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의 개선방안
1. 법상 사회통합 대상의 개념 및 범위의 확대
2. 법 목적인 사회통합의 실질적 구현
3. 외국인 이주민 정책 부처의 유기적 연계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5. 이주민에 대한 사법지원 방안
6. 기타 개선점
7. 논의(생각 및 느낀점)

본문내용

1. 외국인 사회통합의 개념과 모형 ✍
현행법은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의 구체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법의 목적으로 사회통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목적 규정에서 사회통합의 개념을 유추해보면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외국인 사회통합의 모형 ✍
➀ 동화주의 모형 Assimilationist Model
동화주의 모형은 미국에서 발전한 이론으로서 동화(assimilation)는 원래 1960년대에 인종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달리 표현하면 주류사회와 소수민족집단들 사이의 종족적, 인종적 구별이 사라지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 국가 내에 공존하는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 중에서 주류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수집단에 속하는 개인이 자신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버리고 주류집단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인적 변화과정을 통해서 이주 국가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든 Gordon 이란학자는 동화를 ‘흡수동화’와 ‘용광로 동화’ 라는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흡수동화’가 소수민족집단이 주류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가리킨다면 ‘용광로 동화’는 소수민족집단과 주류사회의 문화가 한 데 섞여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다문화주의 모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화주의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이주민들은 새로운 국가에서의 여러 가지 권한을 취득하고 공식적으로 이주 국가의 언어를 사용해야하며 그 문화를 수용해야한다.
즉, 그들은 출신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문화적 적응과정을 통해 이주 국가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의 변화를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소수 집단에게 고유의 문화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지도 않지만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화주의 모형은 문화적 동질화를 추구하며 이주민 집단의 국내문화에의 완전한 동화를 통해서 인종, 민족적 갈등을 봉쇄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