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금융 지원책 비판

소개글

선진금융기관과의 연계, ECA 지원으로 나누어 해외건설 금융 지원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선진금융 기법
2. ECA 지원
3. 결론: 소프트 역량

본문내용

은행이 눈 먼 돈을 주는 곳이 아니니 리스크를 최대한 없애주어야 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선진금융이라는 것은 무기로 협박할 수 있는 강대국 은행이라는 이점도 있을 것이고 과거의 식민지 국가이니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선진 금융기법이란 담보 잡는 방법을 다양하게 잘 안다는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의 핵심은 리스크 커버인데 그 방법을 잘 안다는 말로 바꾸어도 되겠다.
구체적으로 담보를 잘 잡는다는 것은 책임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킨다는 말인데 그 핵심에 정보(information)가 있다. 금융은 정보의 게임이라 차주와 대주 중 정보가 더 많은 쪽이 이기게 된다. 한국의 건설업자가 외국 건설공사에 대한 금융을 제공받고자 할 때 그 공사에 대한 정보를 한국 업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은 오산이다.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활용한 이익 추구, 이것이 금융의 업이다. 선진 금융기법은 정보에 기반하여 여러 방법으로 차주를 압박한다. 이것은 선진금융 기관이 오지에 진출하기 힘든 이유도 된다. 제도적으로 소유권이 불명확한 곳에서는 담보라는 법적 실행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선진금융기법이라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