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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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Ⅱ. 본론 1
1. 가족정책의 정의 1
2. 가족정책의 국가별 유형화 2
3. 각국의 가족정책비교 5
(1) 독일의 가족정책 5
(2) 프랑스의 가족정책 8
(3) 미국의 가족정책 12
(4) 일본의 가족정책 15
(5) 한국의 가족정책 20
4. 각국의 가족정책 이념, 대상, 중요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 22
Ⅲ. 글을 마치며 25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가족정책은 가족제도, 가족문제를 전체사회의 제도 및 구조와 관련하여 파악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정책을 의미한다. 가족정책은 가족기능의 사회적 의미,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인과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개입증가, 모든 사회제도와의 상호의존적인 관계 등에 관한 가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사회제도가 되며 이것은 현대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 보완, 대치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더 확대하면 가족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 그 활동은 각 사회, 경제, 정치, 도덕적 가치 등에 따라 대상, 분야, 내용, 정도가 다르고 다양하다. 유럽의 가족정책은 첫째로 대가족을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 소득세 정책 등이 실시되었고, 둘째로 인구정책과 장기적 인구계획에 대한 관심에서 실시되었으며, 셋째로 고아, 장애아, 빈곤자, 무주택자와 같은 피부양자와 가족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수행이 부적절한 가족 성원에게 지원적, 보조적, 대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은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념인데 특히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보완적 정책이다. 최근에는 가족정책의 관심이 아동, 부녀 및 노인에게 확대되고 있다.
<중 략>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제한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가족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있어서 성변수, 젠더 관점이 도입된 것이다. 최근 구상된 가족정책들을 보건대 이들 각국은 이미 여성의 필요와 이해를 고려한, 남녀 평등한 가족정책이 효과적임을 깨달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육아휴직제의 남성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부모시간제’로 바꾸었고,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인 출산장려주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늘어나는 여성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의 다양한 육아정책을 생산해내고 있으며 특히 시설양육이 아닌 가정 내의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들 (예를 들어 보육사 고용 보조금제도)을 도입하였다. 또한 소자화와 노령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특징 지워지는 일본의 가족관련정책은 그간의 출산율 제고정책의 한계가 여성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성이 참여하는 육아휴직제도의 확산 등을 입안해가고 있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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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외 (2003), 「새로운 가족유형 확산에 따른 국가적 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제14차 여성정책포럼
장혜경 외 (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손승영 외 (2001), 「가족정책의 새로운 전망」,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최경석 외 (2001),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조추용 외 (2001), 「가족복지론」, 창지사
신섭중 외 (2001),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배일섭 외 (2000),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 인터넷 사이트
프랑스와 영국의 가족수당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http://wwwk.dongguk.ac.kr/%7Epki/nonje/nonmun/france.html
세계화와 사회정책의 변화(일본편) http://home.donga.ac.kr/%7Epks0505/research/paper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