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리나라에서 실시 중인 사회복지 정책 중 1개를 선정..
- 최초 등록일
- 2012.10.04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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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중인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설명후
한가지 정책을 선정하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4대 보험 내용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2) 시행과정
3) 적용대상
4) 종류
5) 급여
6) 급여형태의 장단점
본문내용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구성.
1) 4대 보험 내용
(1)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우너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금의 가입은 ①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②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자, ③지역 가입자, ④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 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은 농민·어민·자영자·주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된다. ④는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 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연장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급여의 구성은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연금과 부양 가족 수에 따라 가산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으로 구성되며,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으로 되어 있다. 또 노령연금은 완전 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완전노령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20년이 되어 60세에 이르면 최종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 18.75~100%까지 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는 1년의 총 수령액을 월평균액으로 환산하여 각각 1.5%씩 불입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