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Can Public Policy Makers Rely on Private Markets 요약

소개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수단론 수업에서 개인과제로 제출하여 A+ 받은 논문요약

목차

1. Current Government Involvement in Social Services
2. Alternative Models for the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3. How to Choose Among These Alternatives?
4. Why Might the Government Maintain Higher Quality?
5. When is Government Management Less Attractive?
6. Conclusion

본문내용

1. Current Government Involvement in Social Services

□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제공에 있어 민간과 정부가 상호작용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민영화(privatization)를 단순하게 정의하기 어려움
〇 여러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이 개입하는 수준이 다양하게 존재함
- 초중등학교는 89%가 공립이나, 병원의 17%, 아동 보육시설은 7%만이 공립

□ 정부는 소유권과 재정 지원 등 다양한 개입을 통해 이러한 분야에 실질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음
〇 (예) 공공 의료보험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병원 수입의 62%에 기여
- 그러나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민간 부문의 독립성이 높은데, 78% 학생들이 공립 대학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38%에 불과
〇 교육, 의료, 보육 등의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 정도가 다르며 몇가지 의문을 야기함
- 사회 서비스 분야는 공공/민간 개입의 수준을 달리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 혹은 차이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정부지원이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

□ 사회 서비스 분야 민영화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
〇 광범위한 공공 부문의 서비스 독점은 지배적인 제도적 장치에 의해 유지된 것이라고 주장(Shleifer, 1998)
〇 핵심적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는 공공 부문의 소유와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Starr, 198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