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가 예산 정책의 특징 현황 문제점 방향 과거 정부와의 차이점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국가 예산 정책의 특징 현황 문제점 방향 과거 정부와의 차이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서론>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살림 통장은 모두 81개 이다.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 회계1개, 특별회계 18개, 기금 62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개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교육, 국방, 복지 등 나라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기본 지출을 말한다. 재원은 주로 국세이며 수수료, 벌금 등 세외수입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낙후지역 개발 등 국가가 벌이는 특정 사업, 자금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된다. 사업수입과 목적세, 수수료 부담금 등이 주요 재원이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남북협력기금 등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별도 조성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기금 편성과 운영도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편성과 운영에 자율성이 높다.
대체로 국민들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금은 내 호주머니에서 바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돈이 예산이라는 창고 속에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예산이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 지고 또한 예산 속의 숨겨진 의미를 알아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중 략>

2) 실용(이명박)정부의 예산의 문제점(2010 예산안 포함)
1.감세와 지출확대 동시 추진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중에도 감세를 추진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재정수지를 악화시켰다. 2008년에 유가환급금을 포함한 감세규모가 9.7조원이고 추경편성이 4.6조원이므로, 이러한 정책에 의해 재정수지는 14조원 이상 악화되었다. 단지 재정적자의 문제가 세계적 금융위기의 도래로 묻혀 있을 뿐이며 재정지출 축소가 수반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세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내거는 감세를 통한 국민부담의 감소는 사실상 거짓이라 볼 수 있다. 그 근거로 평균이라는 거짓말쟁이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즉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주는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줄어든 세금은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의 감소나, 간접세의 부담이 더 커짐으로 실질적으로 오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1.[정부예산 대해부] 농어촌뉴타운 등 40%가 건설예산… 의료·복지는 뒷전
[서울신문] 2009년 11월 03일
2.2009년 예산안의 주요내용 (2008년10월 재정포럼)
3.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4.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기획재정부-
5.2010년도 예산안 -대한민국 정부-
6.2009 예산’ 공공부문 더 줄여나가야 • 안재욱 | 2008-10-02 | 문화일보
7.내년 예산편성 방향은 -서울신문 2008-04-30 이두걸 기자
8.성장·일자리와 李정부 첫 예산지침 • 안재욱 | 2008-05-06 | 문화일보
9.신 재무행정론 제3판 다산출판사 박영희-저자
10.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시대의 창 출판- 정광모-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