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의의와 현황 및 실태, 기대와 우려 및 그에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최초 등록일
- 2012.10.06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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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중 FTA의 의의와 현황 및 실태, 기대와 우려 및 그에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 대주제 : 韓國과 中國의 FTA협상
- 소주제 : 한중 FTA의 의의와 현황 및 실태, 기대와 우려 및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론>
Ⅰ.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
Ⅱ. FTA란 무엇인가
Ⅲ. 중국의 FTA 배경 및 현황
<본론>
Ⅰ. 한중 FTA 논의 배경과 경과
◆ 한중 FTA 논의 배경
◆ 한중 FTA 논의 경과
Ⅱ. 한중 FTA 의의와 한중 FTA에 대한 입장
◆ 한중 FTA 의의
◆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Ⅲ.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기대와 우려
◆ 한중 FTA의 기대효과
◆ 한중 FTA의 우려
Ⅳ. 한중 FTA의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
<결론>
Ⅰ. 시사점과 교훈 및 나의생각
◎ 참고문헌 출처
본문내용
Ⅰ.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
한중 FTA는 지금껏 계속 논의되어 왔지만, 최근 총선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이에 나는 이 협약에 대한 배경 및 현황,
장단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한중 FTA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Ⅱ.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 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중 략>
우선, 내가 첫째로 제시할 대응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지배적인 사안은 농업 문제라고 생각한다. FTA협상에서 농업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에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꼽 힌다. 한중 FTA에서도 농업문제는 양국이 협상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무역자유화는 중국에 중요한 의의 가 있지만 단기간 내에 한국에게 완전히 농산품 시장을 개방 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에 대해 한중 FTA협정 과정 중 우리는 반드시 양국간의 이익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이미 참여한 지역무역자유협정에서 농업무역에 연관 된 규정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농업무역 배치시스템을 건립하여 농업무역 자유화 문제가 한중 FTA협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제조업 분야의 대응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관세양 어, 투자보호 수준강화 등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한국은 물론 여타 선진국들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자에 대한 정책투명성이 제고되는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시중,“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 전망,”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3호, 2007.
▪ 김정수/최학주,“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9.
▪ 양협, 중국의 한-중 FTA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 2011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wto.org)
▪ 자유무역협정 FTA(http://www.fta.go.kr/new/index.asp)
▪ 한중 FTA(http://www.fta.go.kr/china/policy/china.asp)
▪ 한中 FTA의 일지(http://www.fta.go.kr/china/policy/diary.asp)
▪ 국회전자도서관(http://naver.nanet.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