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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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여성장애인 성폭력 이해
1. 여성장애인의 정의
2.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개념
3.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일반적 특성
4.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과 증가 원인
5.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1. 여성장애인 성폭력 현황
2.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실태
3. 성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4. 성폭력 피해의 특성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 대책방안
1.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2.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3.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4.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5.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실시
6. 의료적 법적 지원체계 구축
7. 사전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의 필요성
8. 장애인 가족과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9.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돼야 한다.
10.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1999년 한해 동 안 성범죄는 8,565건으로 1970년대에 비해 3배가 증가했고 성범죄율도 미국, 스웨덴에 이어 세계 3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성폭력 신고율이 6.1%(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년)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신고 된 건수만을 가지고 작성된 통계는 실제 발생되는 성폭력 범죄의 빙산의 일각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성폭력의 증가현상에 대해 그간의 매스컴의 보도와 학문적인 연구, 여성단체들의 추방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성폭력추방운동의 결실로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성폭력의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게 되었고, 여성운동의 활성화로 UN 등의 국제회의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신혜수, 1994 )되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중 략>

7. 사전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의 필요성

여성장애인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노력이 더욱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인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교육, 가정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차별까지도 철폐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여성장애인 단체는 물론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기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8. 장애인 가족과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장애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상담,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봉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주변의 지원체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9.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돼야 한다.

성폭력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돼야 한다.

참고 자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여성장애우 전국 실태조사 발표회.
조 옥. 2000.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처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하숙자. 1998. 여성정신지체인에 대한 성폭력 사례에 관한 연구. 숭실대석사학위 논문.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성폭력에 관한 서울 심포지엄 ’99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석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05. 제5기 여성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