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리니언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대해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을 했음

목차

Ⅰ. 서론 - 리니언시, 죄수의 딜레마의 딜레마
Ⅱ. 본론
Ⅴ. 결론 - 공정거래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

본문내용

Ⅰ. 서론 - 리니언시, 죄수의 딜레마의 딜레마

○ 신림동 고시촌에는 3개의 대형 학원이 있다. 고시촌 학원강의의 약90%이상의 점유율을 지니고 있는 A, B, C 3개의 학원은 공교롭게도 하루 수업료가 약 18,000원 가량으로 꽤 높은 수준에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었다. 시설, 강사, 서비스 등이 서로 상이하지만 거의 동일한 수준의 수업료를 책정하고 있어 세 학원이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수년간 이어오고 있었으며 높은 수준의 수업료로 인해 수험생들의 불만은 높아져 갔다.

<중 략>

○ 위에 제시했던 LCD시장처럼 2~3개 이하의 독과점 시장에서의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행위자 전원에게 과징금 감면의 혜택이 돌아가는 맹점이 존재한다. 실제 해당 기업체들은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독과점 시장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부작용이 있다.
○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철저하고 정기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2~3개 이하의 독과점 시장을 획정하고 해당 시장에 포함되는 기업체간의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에 의한 혜택은 최초 신고자에 제한하는 등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판단
○ 담합행위의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들 간의 진술에 주로 의지하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 공정위의 자의적인 해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의결 제2009 - 250호, 2009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0 - 045 호, 2010
공정거래위원회「리니언시」제도 시행 11년, 그 성과와 과제, 2008
매일경제 인터뷰 김순종 공정위카르텔조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