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3E)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소개글

소비자법3E)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법학과소비자법3E형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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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용카드거래의 의미와 기능
1) 신용카드 거래의 의미
2) 신용카드의 기능
(1) 신용카드의 순기능 및 장점
(2) 신용카드의 역기능 및 단점

2. 신용카드 거래의 법적성질
1)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의 기본적 법률관계
(1) 카드회원과 카드회사 사이의 관계
(2) 카드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관계
(3) 카드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관계
(4) 온라인에 의한 지급지시의 법적 성질
2) 결제대행업체(PG)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1) 결제대행업체에 의한 신용카드결제의 구조
(2) 결제대행업체의 법적 지위
(3) 결제대행의 법률관계
① 카드회사에 대한 관계-대표가맹점계약
② 쇼핑몰에 대한 관계-결제대행이용계약
③ 카드회원에 대한 관계-(대표)가맹점으로서의 지위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필자도 신용카드를 2개 지갑에 소지하고 있다. 지하철 요금결제, 음식점, 마트에 가서 요금 결제할 때 현금없이 바로 할 수 있어 대단히 편리하고 좋다. 신용카드는 특정의 회원에게 상품·서비스 대금의 회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증명으로서 발행되는 카드를 의미한다.
정부는 1987년 신용카드업법을 새로 만들어 신용카드업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금융의 활성화를 뒷받침해 주었다. 신용카드회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제화시켜 카드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자금의 융통, 여행알선, 보험대리, 물품 및 용역의 할부 또는 외상구매를 위한 지급보증업무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신용생활의 편의가 극대화되었다.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2, 3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신용생활이 일반화되고 있다.
대금은 발행회사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판매의 일정기간 후에 회원의 예금계정에서 자동적으로 가맹점 계좌로 대체되기 때문에 회원은 대금결제시까지 입금을 하면 된다. 가맹점은 일반적으로 백화점·전문점·레스토랑·호텔·골프장·여행사·주유소 등이다. 이 장에서는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중 략>

③ 카드회원에 대한 관계-(대표)가맹점으로서의 지위
결제대행업체(PG)는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쇼핑몰을 위하여 카드이용대금의 결제를 대행하거나 관련 정보를 중계할 뿐이다. 따라서 결제대행업체는 카드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매매계약 등)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카드이용대금의 결제나 정보중계에 관해서만 카드회원과 관련을 맺는다.

PG에 의한 결제대행의 경우에도 거래당사자는 암호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카드회원과 PG는 카드회사의 지급결제 소프트웨어와 카드회사의 인증절차를 통하여 각각의 신원 및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PG는 (대표)가맹점이므로 카드회원에 대하여는 일반 카드가맹점과 동일하게 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을 이행하여야 하나,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

참고 자료

김소진, 청약철회권의 법적근거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200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0
정주환 법과 경제질서 단국대출판사 1994
조상원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