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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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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0.07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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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셧다운제에 대한 설명과 정책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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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셧다운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 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서비스 이용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로서, 심야시간에 온라인게임 화면에 경고문이 뜨면서 성인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의 접속이 차단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19일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셧다운제 정책의 주체와 객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쪽 즉 주체는 여성가족부이며 정책에 영향을 받는 대상 즉 객체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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