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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국제경제환경론 공통] 그리스스페인 등의 재정위기가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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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0.07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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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국제경제환경론 공통] 그리스스페인 등의 재정위기가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전망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PIGS 재정위기
2.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
1) 그리스 재정위기
(1) 원인
(2) 현황
2) 스페인 재정위기
(1) 원인
(2) 현황
3. 한EU FTA
1) 한-EU FTA의 배경과 필요성
2) 한-EU FTA의 진행현황과 경제적 효과
(1) 한-EU FTA의 진행현황
(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EU FTA의 전망
(1) 한-EU FTA에 대한 유럽 진출 한국기업의 시각
(2)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출 규모의 확대
(3) 비관세 장벽 제거 및 제도 변화 요구의 증가
(4) 무역 장벽 제거에 협상력 집중
(5) 농업분야 향후 전망
4) 한-EU FTA의 과제
(1) 두 개의 유럽
(2) 국제 기준에 맞는 국내 제도 정비 요구
4.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1) 한EU 간 수출입 현황
2)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
3) 한EU FTA의 앞으로의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 우선 신용 버블이 너무 오래갔다는 것이다. 남유럽 국가들의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내주고 다루는 데 별로 경험이 없었다. 게다가 금융감독기관들마저 법률과 금융 감독 규정에 나와 있는 규제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 국가들을 강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유럽연합과 IMF의 긴급 구제안을 보자. 규모는 총 1430억달러로, 이 중 40억 달러가 IMF에서 나온다. 여기에 더해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 정부가 발행한 국채 신용등급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담보로 인정함으로써 그리스 은행들이 예전처럼 돈을 빌려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유럽연합이 그리스의 재정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실은 이제부터가 위기의 시작이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스페인 등의 재정위기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중 략>

재정위기의 충격으로 한국의 대EU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도 FTA수혜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출이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EU FTA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앞으로 FTA의 혜택을 좀 더 확대하기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인증 수출자가 되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둘째, 제품생산 과정에서 한국산 또는 EU산 부품소재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역시 관세 인하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외교통상부, 관세청, 무역협회 등은 FTA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서 한-EU FTA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입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2012)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요인 및 향후전망,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2012) 유로존 불균형 관련 G20 논의동향,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2012) 유로존 재정위기 관련 동향(구제금융기금 확대), 외교통상부
곽영훈, 2012년 경제·산업전망 : 최근 경기추세 급락의 원인과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외교통상부(2012)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경제 전망, 외교통상부
조홍식, 2012년 유로존의 판도 변화, 미래전략연구원
김세원(2005) EU경제학, 박영사
박성훈(2003) 유로의 통용과 유럽경제 통합: 가능성과 한계
김득갑(2002) 유로화의 강세 배경과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이종원 외 5명(2007) 한 - 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높이깊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한국무역협회.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한국무역협회(2008) 무역통계. EU 무역통계
안수훈, 그리스 위기 드라마 4가지 시나리오, 연합뉴스, 2012.05.17일자
안재성, 그리스도 해결 안됐는데 스페인까지…심화되는 유럽 위기, 세계일보, 2012.05.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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