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의종류,덤핑대응관세,덤핑대응방안,dumping

소개글

덤핑의종류,덤핑대응관세,덤핑대응방안,dumping

목차

1. 덤핑의 정의

2. 덤핑의 분류

3. 덤핑 대응 관세

4. 덤핑 대응방안

5. 덤핑 강령

본문내용

덤핑 [dumping] : 수입된 제품이 수출업자 본국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책정된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 GATT ]
덤핑의 주요 동기: 과잉생산 상품의 처분
조업도(操業度)의 유지
국내가격의 유지
특정 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
자기 시장에 대한 제3자의 경쟁 배제
타인 시장의 탈취
자기 시장에 대한 제3자의 덤핑
공격의 반격 또는 보복
독점이윤의 확보 또는 증대

분류: 임시적 덤핑 또는 우연적 덤핑
일시적 덤핑 또는 단기적 덤핑
장기적 덤핑 또는 지속적 덤핑
소셜(social)덤핑
환(exchange)덤핑

덤핑대응관세(반덤핑관세)
: 부당염매된 상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 수출국의 덤핑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

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차별화
현지자회사나 유통업자와
비가격 경쟁 부문에서 조정

덤핑강령 [dumping code]
- 덤핑방지세 부과에 있어서의 적용절
차를 정한 규정.
1967년 케네디라운드
(관세 일괄 인하 교섭)의 일환으로 체결
목적 : 덤핑관세의 남용방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