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생활 속의 경제)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10.08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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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논제 : (생활 속의 경제)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성장의 정의와 분배와의 관계
(1) 성장의 정의
(2) 성장과 분배의 관계
2. 분배의 정의와 사회적 기능
(1) 분배의 정의
(2) 분배의 사회적 기능
3.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4. 북유럽국가들의 `성장과 분배` 특징과 성공요인
(1) 특징
(2) 성공요인
1) 건실한 재정
2) 일하는 복지
3) 성장동력 투자
4) 강한 사회적 자본
5.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대한 의견
II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성장과 함께 분배를 요구하는 복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분배 이전에 시장과 사회의 불공정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급선무라는 것이다. 노동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분배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진보진영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재분배 이전에 시장소득의 분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북유럽(노르딕모델)국가들은 높은 복지 수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제성과를 거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북유럽모델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개인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특징이 있다. 이 자료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의미와 함께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리한 A+ 레포트입니다.
II. 본론
1. 성장의 정의와 분배와의 관계
(1) 성장의 정의
경제성장의 유형에 따라 성장과정에서 분배의 불변, 악화, 개선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분배중립적 성장, 양극화 성장, 분배친화적 성장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고생산성 부문이나 고소득층에게 성장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양극화성장이 발생한다. 반면 저생산성 부문이나 저소득층에 성장의 혜택이 많이 가는 경우에 분배친화적 성장이 된다. 한 예로 소득이 낮지만 평준화 된 전통적인 경제에서 근대적 고생산성 부문이 점진적으로 팽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 성장의 초기에는 저소득 계층의 일부가 고소득층으로 전환되면서 과거에는 없던 소득불평등이 발생한다.
<중 략>
III. 결론
한국 사회는 분배의 방향과 관련하여서도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소득보장을 중시할 것인가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중시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전통적인 사회보장정책은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지만, 최근에는 복지정책과 구상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 사회투자론에서는 분배를 보육·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강조한다.
참고 자료
이준구, 경제학 들어가기, 법문사, 2012
이정전, 시장은 정의로운가, 김영사, 2012
김기원,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0
벤저민 프리드먼, 안진환 역, 제성장의 미래, 현대경제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