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이슈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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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의 이슈화 과정에 대한 조사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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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일 오전 서울 탑골공원에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원 500여명이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상품 이용 대국민 촉구대회”를 열어 우리상품 애용을 호소하고 있다.)

IMF시대 서민 등골‘휘청’
한겨레- 1997.12.24 기사(뉴스)
IMF시대 서민 등골‘휘청’
최악 220만 실업···행상이라도 나설판
임금삭감·생필품값 상승 엄청난 고통
나라의 경제 실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조차 “국제통화기금협약을 100%로 준수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나서야 할 정도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서민 생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고통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말하는전문가들이 많다.
구제금융 시대 서민이 겪어야 할 고통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은 ‘실업’이다. 김 당선자가 말한 대로 정리해고가 도입되면 실업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 체제 아래에서 실업률을 적게는 3%, 많으면 5% 정도로 정부와 민간연구단체들은 추정한다. 이정도라고 해도 80만~15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우리나라 월급쟁이를 1200만명으로 봤을 때 12~15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다.

<중 략>

이들 단체는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이 나서 적극적으로 실업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나 정작 실업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일용직 노동자들은 해고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이들의 처지를 대변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일용직 저소득계층 대표자의 제2기노사정위원회 참여 △고용창출을 위한 대규모 공공사회 참여 △ 생활보호법 개정을 통한 최저기본생활선 보장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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