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교원가산점,학생암행어사제도,학교폭력
- 최초 등록일
- 2012.10.10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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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교원가산점,학생암행어사제도,학교폭력
목차
Ⅰ. 서론
1. 한국사회에서의 학교폭력 배경 및 정부의 노력 3
Ⅱ. 본론 4
1. 현행 법률 소개 4
1) 현행 법률 성과 5
2) 현행 법률 개선 7
2.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선 방안 11
1) 학생부기록 기재
(1) 대학생의 의견
2) 교원 가산점 12
(1) 대학생의 의견
3. 새로운 개선 방안 13
1) 학생 암행어사 제도
4. 외국 사례 14
Ⅲ. 결론 15
본문내용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양한 생활을 하면서 성장해 나아간다.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와 즐거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친구와 다투면서 아픔을 겪을 수 있다. 청소년들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롭게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것을 입증하듯이 최근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이 기사로 많이 보도되면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2011년 12월에 대전에서 여고생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C%A0%84_%EC%97%AC%EA%B3%A0%EC%83%9D_%EC%9E%90%EC%82%B4_%EC%82%AC%EA%B1%B4
, 당시 엘리베이터 CCTV에 녹화된 여고생의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었다. 평소 다툼이 있어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반 학생(가해자)이 다른 학생들을 끌어들여 9월부터 피해자를 왕따 시켰고, 그로 인해 학교생활이 힘들어진 피해자는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으나, "친구들끼리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중략>
최근 미국에서는 교내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 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권총에 맞은 여학생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경찰 조사 끝에 우발적인 일이 아닌 계획된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왕따 학생으로, 보복 심리로 친구에게 총을 겨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왕따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의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근절을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① 왕따 방지법(Anti-bullying act)
현재 무려 47개 주가 ‘왕따 방지법’을 두고 있다. 그 중 뉴저지 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왕따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왕따 방지법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학교 당국이 왕따 사건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한 것이 특징이다. 학교 관계자 모두가 왕따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하고, 왕따 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부의 평가를 받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 학교에 왕따 방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 법안은 학교의 법적 책임만 강화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이 법안 개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학교폭력을 방관하거나 폭력 행위를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안이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