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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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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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란 유효한 혼인관계를 부부가 생존 중에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그것이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법률의 정하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서 성립하는 이혼 방법이다. 협의상 이혼의 절차에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게 된다. 재판상 이혼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된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부부로서 해야 하는 정조 의무에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윤리 상 비난받을 만한 심정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부부 서로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정신적, 신체적 학대 또는 명예훼손을 포함한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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