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의 견해 -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과 반대의견

소개글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보호영역), 의무에 대한 거부권, 대체복무제의 개념과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내적 논의와 경향, 양심적 병역거부에 찬성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의견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보호영역)
1) 보호범위
2) 학설의 검토

2. 의무에 대한 거부권
1) 의무에 대한 거부권은 가능한 것인가?
2) 의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권

3. 대체복무제의 개념과 쟁점
1) 대체복무제란?
2) 논쟁의 쟁점

4.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내적 논의와 경향
1) 개요
2)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학설과 판례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인식의 경향

5. 양심적 병역거부에 찬성의견
1) ‘양심의 자유’우위의 측면
2) 소수자의 인권 보장 측면
3) 전과자 양산 및 인적자원의 낭비
4) 이익형량의 원칙에 부합 측면
5) 유엔 및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결의
6) 인적․물적자원의 절약 측면

6.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의견
1) 징병제도의 기본 틀 훼손 우려
2) 종교 간 종파 간 새로운 갈등 우려
3) 병역자원 수급의 차질
4)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특수성
5) 현역 병사들의 사기에 악영향
6) 거부자와 기피자 선별 문제
7)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보호영역)

1) 보호범위
헌법상 기본권체계에서의 양심의 기능이란,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관점에서 볼 때, 양심의 기능은 개인적 인격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다(송순권, 2007). 양심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양심의 불가침성, 즉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동질성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김철수, 1999).
양심은 자아가 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통제하는 심급으로서, 일상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소위 정체성의 위기상황에서 비로소 활동한다. 그러나 단순한 의심이나 회의는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위기’에 의하여 규정되는 ‘양심상의 갈등’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중 략>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인식의 경향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 과거 625동란을 겪으며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의 완고한 의식과 현존하는 북한의 남침위협(핵실험,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강경발언 등)이라는 조건하에서 국방의 의무를 중요시하는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사회적 이슈는 부정적인 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라는 조직에 다녀와야 하는 사실에 대해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받아들이고 그들도 대한민국의 평화유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대중적인 인식이 저 변화 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결과 퍼센테이지의 얼마 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에서 헌법에 명시되고 보장된 이른바 ‘양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제적인 인권보장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양심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이미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는 일반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 김문현, 양심의 자유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2001.
• 김병렬,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 김태춘,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형평성 확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교 논문, 2008.
• 송순권,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7.
• 이정희,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 제7차 회의자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