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 그리고 대책을 논하시오

소개글

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 그리고 대책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의 긍정적인 면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국력향상
2) 경쟁과 다양화를 통한 지방의 활성화
3) 지역갈등의 해소
4)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 방지
5) 혁신의 확산
6) 지방의 책임성 확보
7)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정착
2. 지방분권화의 부정적인 면과 그 대책
1) 입법의 곤란과 행정업무의 중복
2) 행정 능률의 저하
3) 기능분배에 있어 갈등 초래
4) 획일적인 기관 대립형 정부조직형태 채택
5) 중앙과 지방정부 간 통제와 자율의 불균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는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는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풀뿌리민주주의가 발전할 때 중앙집권화와 독재정치를 방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도 한다. 둘째,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정권교체와 정국변동에 따르는 행정상의 혼란이 지방까지 파급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는 권력의 분화를 통한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업무를 적절하게 분담하고 지방의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 공원, 도로, 지방문화 등 지방주민의 미시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이라는 말은 이제 학자의 학술용어에서 시민의 생활용어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분권과 분산의 의미를 혼용하거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중 략>

3) 기능분배에 있어 갈등 초래
지방분권의 기능분배의 핵심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돈(재정적 이득)되고 힘(권력)되는 기능은 서로 차지하려 하는 반면에 힘(권력)이 안 되고, 돈(재정적 수요)이 들어가며, 일(노동)의 부담이 많은 사무(기능)는 서로 이양하거나 이양 받지 않으려는 입장 차이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능배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기능 및 사무의 배분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로간의 입장에서 벗어나 분권형 선진 국가 발전이라는 시대적인 변화 등에 따라서 국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한 후에 합리적인 기능배분을 단행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