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헌바35

소개글

헌재2009.2.26 2007헌바3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 합헌결정 판례를 목차별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사실관계
청구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독도 수역에서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인데, 그 간 위 수역에서 독점적으로 조업활동을 해 왔지만,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 한 협정’으로 인하여 위 수역에서 일본국의 어선과 공동어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자신들의 어획량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위 소송 중 청구인 등은 위 협정조항이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헌법 을 위반하였다고 하며 위헌제청신청(2006카기9548)을 하였으나, 2007. 3. 27. 기각되자, 같 은 해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Ⅱ.심판대상
청구인 등은‘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전부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 판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독도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제9조 제1항, 그 수역에서 일본국 어선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속서1 의 제2항 가목, 그 수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