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헌가6

소개글

헌재 1989.9.8. 88헌가6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불합치결정 판례를 목차별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심판대상
Ⅲ. 사안의 쟁점
Ⅳ. 쟁점별 판단
Ⅴ. 결론(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결정)
Ⅵ. 보충의견 반대의견
Ⅷ. 입법결정의 영향

본문내용

[헌재 1989.9.8. 88헌가6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불합치+입법촉구

Ⅰ.사실관계
(1)본사건의 제청신청인은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1천만원을 납부하였다.
(2)제청신청인의 득표수가 유효득표수의 1/3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기탁금 중 선거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국고에 귀속되었다.
(3)이에 제청신청인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된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34조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위 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다.

<중 략>

2.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변형결정에 반대)
(1)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분명히 결정해야할 의무가 있고, 위 헌이라고 결정하면 그에 대한 효력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 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헌법재판소가 그 효력을 변경하거나 그 효력발생 을 유보시킬 수 없다.
(2)우리 헌법재판소법은 서독등과 달리 법률의 위헌결정만이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를 기속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입법권자에게 일정한 시한까지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취지의 주문 제2항은 법적인 기속력이 없다.
(3)우리 법제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원칙적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헌결정이 아닌 그 밖의 결정에는 기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변형결정의 형식은 채택하여서는 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