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헌마38

소개글

헌재1989.7.21 89헌마38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한정합헌결정 판례를 목차별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심판대상
Ⅲ. 사안의 쟁점
Ⅳ. 쟁점별 판단
Ⅴ. 결론
Ⅵ. 보충의견 반대의견
Ⅷ. 입법결정의 영향

본문내용

[헌재1989.7.21 89헌마38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한정합헌

Ⅰ.사실관계
(1)청구인은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길○관 외 2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가 위 토지들에 대하여 청구외 ○○석유주식회사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2)청구외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된다고 하여 증여세 금 210,579,410원 및 그 방위세 금 38,287,160원을 부과ㆍ고지
(3)청구인은 원래 청구외 ○○석유주식회사가 위 길○관 등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한 것인데, 농지매매증명의 취득곤란 및 매도인들의 등기이전 기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위 회사가 일단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가 얼마 후에 위 회사등 앞으로 다시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의제(贈與擬制)를 전제로 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위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청 구소송을 제기.

<중 략>

(3)조세회피 목적없는 명의신탁은 거의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실익이 없다. 또한 위 와같은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가장한 증여 등에 대하여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얼마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의 공백의 위험성은 없다.
4)결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세수증대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한 나머지 국민의 기본 권을 염두에 두지 아니한 위헌법률이고 헌법 합치적 해석의 여지도 없는 법률이므로 위 헌선언이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