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헌마843

소개글

헌재2009.03.26. 2007헌마84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판례를 목차별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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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 5. 31. 시장에 당선되었다.
(2) 청구인은 선거공약에 따라 계획을 추진하려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잇단 반대시위로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3) 그러던 중 전년도 말의 하남시 총 유권자 105,054명 중 31.2%인 32,848명은 청구인이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은 채 독선적으로 광역장사시설을 유치하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7. 7. 23. 유○준을 대표자로 하여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였다.

<중 략>

6.제21조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법 제21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행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정당한 공 익을 달성하려는데 있고,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된 날로부터 그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 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 되는 점, 위 기간 동안 권한행사를 일시 정지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공무담임권 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권한행사의 정지기간은 통상 20일 내 지 30일의 비교적 단기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 하여 제한되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이 현저한 불균형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제한하 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대통령 등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의 권한행사 정지와 주민소환대상 공무원의 권한행 사 정지는 성격과 차원을 달리하여, 양자를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비교의 대상 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대상 공무원과 비교하여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청구인 의 주장도 이유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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