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입 면접 or 취업면접 대비 시사정리 자료 문화 경제부분

소개글

2012년 경제 문화부분 시사정리한 자료입니다. 취업이나 대입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을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1.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논란
2. 종교인 과세
3. 2012년 세계경제전망
4. 미국·이란 석유전쟁
5. 정부 통계 믿을만한가?
6. 깊어지는 청년실업
7. 한국 30년째 세계최장 노동시간국가
8. 무상복지
9. 대형유통업체 영업 제한
10. 어문 규범의 현실화
11. 웹툰 인기와 심의 논란
12. 사회를 고발하는 영화의 힘
13. 스크린 독과점 논란
14. 한국문학 해외진출 전기 마련한『엄마를 부탁해』
15. sns와 언론보도
16. 트위터와 위키피디아의 블랙아웃 : 같은 저항 다른 배경
17. 정부의 sns규제 타당한가?
18. 미디어렙 법안 논란
19. 종합편성채널 출범
20. 아동성범죄 사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1. 삼성·애플 미국 평결 논란
22.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인권침해인가?
23.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가계부채 문제
24. 강남스타일’과 말춤은 이제 월드스타일!

t-심지연

본문내용

1.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논란

2012년 4월 14일, 느닷없이 서울지하철 9호선의 운영주체인 메트
로9호선(주)이 기본운임을 6월 16일부터 5백 원 인상하겠다는 공고를 자사 홈페이지와 역
사 내에 붙이면서 시작됐다. 서울 시내 9개 지하철 노선 중 유독 민자 노선인 9호선에서만
1,05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을 1,550원으로 50% 가까이 인상하겠다고 일방 공지했던 것이다.
메트로9호선(주)은 이후 과태료 부과, 9호선 사장 해임 추진, 내부감사 추진, 사업자 지
정 취소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서울시의 강공에 밀려 일단 요금인상을 철회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구대로 요금인상 고지를 했던 지하철 9호선 역사에 대국민 사과
문을 붙였다. 이로써 여론을 들끓게 한 지하철 9호선만의 독자적인 요금인상 소동은 일단
가라앉았다.
2002년 착공 당시 공영기업이던 지하철 9호선을 2005년 당시 재임 2년째를 맞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민영화시키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간 15년 동안 최소운영 수입보장제도(MRG)를 약정한 것.
현재의 협약을 존속시키는 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중 략>

국내 언론의 지적은 옳았나
미국 재판 결과에 대하여 국내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지적들은 나름 일리 있지만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일관된 논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취약성이 드러난다.
첫째로, 문제의 핵심은 배심원 제도가 아니다. 미국이 배심원 제도를 갖고 있는 까닭은 미국의 정치사상에서 공화국의 일원인 시민이 사법 제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시민으로서 갖는 중요한 의무라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이 숙의熟議,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한 결과가 전문가의 편견에 미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믿음도 배경에 깔려 있다. 따라서 미국의 배심원 제도를 사법엘리트(법관) 중심인 사법제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 측이 한국의 사법제도가 배심원 제도를 택하지 않는 이상 한국이 내리는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것을 주권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받아들이겠는가.
한편 삼성·애플 재판이 경제위기 후 강화된 보호주의의 결과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진 재판 결과를 보호주의로 설명할 수 있으나 2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나온 결과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 중에 어느 곳은 삼성을, 다른 곳은 애플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