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입 면접 or 취업면접 대비 시사정리 자료 사회부분

소개글

취업 면접 대입면접을 위해 만든 시사자료입니다

목차

1. 1000번째 수요집회와 위안부 문제
2.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
3. 복권 총량규제 논란
4. ‘김장훈법’과 한국의 기부문화
5. 정전사태, 원인과 처방
6. 병영문화 개선, 어떻게 가능한가
7. 軍가산점제를 둘러싼 쟁점
8. 의약품 재분류와 피임제 논란
9. 영리병원 왜 논란인가
10. 과학 교과서‘진화론’삭제 논쟁
11. 학교폭력대책과 형사책임연령 인하
1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의 쟁점
13. 반값등록금 문제의 쟁점과 해법
14. 심야게임 제한하는 셧다운제
t- 심지연

본문내용

1. 1000번째 수요집회와 위안부 문제
- 정대협의 설립과 수요집회 개최 배경

1963년 10월 한·일 간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일본정부의 구보다 수석대표가 한국대표의 위안부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사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일본정부가 국가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외교협상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런데 1992년 초, 당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일본군이 양심선언을 통해 위안부의 존재를 밝히자, 일본정부는 말을 바꾸어 위안부 존재는 인정하되 한국여성들이 돈을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시 식민지 신민인 조선인이 전시에 일본 국내법상 합법적으로 동원된 것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러한 강변에 자극을 받아 1992년 정대협이 만들어졌고,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국내적으로는 미야자와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1992년 1월 8일 부터‘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시작하였다.

- 해결방안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① 외교문서의 전면공개 ② 위안부 문제의 전쟁범죄성 인정 ③ 성실한 진상규명 ④ 일본의회 사죄결의 ⑤ 법적 배상실천 ⑥ 역사교과서 정직한 기록 ⑦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⑧ 책임자 처벌 등 8가지를 요구한다.

<중 략>

- 단계적 지원확대와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반값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세금을 통해 충당한다면 대학교육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담을 지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다. 선진국보다 높은 80%라는 대학 진학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게 되면 더 많은 학생이 대학에 가게 되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1) 일률적인 반값등록금보다는 소득계층에 따른 장학금 지원을 확대를 통한 등록금 부담완화가 타당할 것이다.
이와 함께 2) 한계대학에 대한 정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하는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 한계대학의 자발적인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을 쉽게 하고, 자산 매각 시 일정 부분을 학교법인 설립자 및 재산 출연자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데에는 연간 7조 원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