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438회, 2009-10-08, 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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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는 심신미약 상태인가?
- 13년 미만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판결할 수 있다.
- but, 형법 10조, 가해자가 식별(이성적 판단, 심신미약)이 어려울 때, 감형이 있다. 결국 12년형을 받았다. 때문에 음주는 감경요소가 되고 있다.
- 반면 형법 13조에는 의도적인 이성적 판단을 흐리는 노력을 했을 경우는 감형의 조건에서 제외한다.
-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이 범죄와 일관성이 있을 때는 가중요소가 되어야 한다. 술 마신 것을 의례적으로 감경해주는 것은 잘못이다.

<중략>

6. 나의 생각
1. 100분토론이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담는 것은 알겠으나, 법안을 상정한 사람(국회의원), 여성부 관계자가 나와서, 각각, 앞으로의 대책과 시행 중인 대책 등을 말하는 것은, <정책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결국 이들은 성 범죄에 관한 전문가는 전혀아닌, 단지 대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때문에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이야기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2. 모든 범죄에 관한 완벽한 예방책이 어디있겠냐만은,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형량을 높이고, (이미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이야기만 한 것이 아쉽다. 너무 뜬 구름 잡는 이야기 일 수 있지만, 예방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았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긴 이걸 이야기 하려면, 성의 상품화까지 지적해야 하니, 불가능에 가깝겠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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