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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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의 정의
2. 복지국가의 유형
3.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정의

대체로 복지국가는 다수의 사회과학자들이나 일반 대중들에 의해‘인간적인 욕구의 충족과 인간 복지(human welfare)의 개선’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복지국가는 사회서비스를, 넓은 의미로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연대기적으로(chronologically) 정의할 수도 있다. 현재 복지국가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없다. 복지국가가 국제적인 용어로 통용되면서 그 의미는 더욱 혼란스러워진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정책의 목표는 구성원의 삶의 질의 향상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다만 나라 별로 사회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치 상황, 발전과정,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재정 및 운영방식도 서로 달랐고, 복지국가의 본질과 목표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달랐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 략>

스웨덴 복지국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수요관리에 중점을 둔 케인스주의적 경제관리방식을 넘어 수요와 공급을 보다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렌－메이드네르모델(Rehn-Meidner Model)'이다. 이는 1951년 경제학자 Rehn과 Meidner가 창안했는데, 제한적 재정정책(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한계기업의 도태 인정), 동일 노동•동일 임금정책(고임금 기업의 임금 상승을 억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통상적인 실업억제정책 이외에 직업훈련과 재훈련에 대한 정부 보조나 근로자의 이동성 증대를 통한 일자리 보장 등을 포함),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임금 억제 대신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렌 모델은 임금 억제와 이윤율 압박을 추구함으로써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의 고질적 문제점인 인플레를 방지하는 동시에 기업 혁신과 생산성 증대를 강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참고 자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