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

소개글

A0 이상 자료만 올렸습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남북한 경제여건
2. 경제협력 전개과정
3. 남북경협이 처한 상황
4. 경협의 문제 및 저해요인
5. 경협의 전망과 목표
6. 경협주요사업들
7. 경협의 역할
8. 나가며

본문내용

0. 들어가며
북한의 1990년대는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기근의 시기였으나 남한에서는 다이어트가 화두로 떠오르는 시대였다. 이런 남북한 경제여건의 급격한 차이는 사회의 이질성은 물론 통일 비용의 극대화도 야기한다. 통일 후에 북한 국민들이 남한의 소득수준에 이르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통일비용이 5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통일 비용의 증가속도는 남한 경제 성장률을 웃돌고 있어 통일이 늦어질수록 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1988년부터 시작해 긴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지지부진한 발전양상을 보였다. 현재는 5.24 제재조치 이후 경제협력이 크기 위축된 상황이다. 이때를 틈타 중국이 북한과 긴밀한 경제협력을 맺고 있다. 남북 경협의 역사 속에서 경협 저해요인을 짚어보고 이를 타개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 협력의 사례를 바탕으로 남북 경협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 략>

라. 중국 견제 및 북한에 대한 주도권 확보
최근 증대되고 있는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북ㆍ중 교역 규모가 급증해왔는데 이는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및 인도적 지원 축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북ㆍ중관계가 긴밀해지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막고 경제적ㆍ정치적ㆍ인도적 지원도 얻을 수 있다. 중국 또한 북한 정권 붕괴나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경계하는 입장이기에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완충지대를 잃고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국제적 위상에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긴밀한 북ㆍ중관계는 한반도에서 남한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아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낳게 된다. 현실적으로 중국 정부가 대북 지원을 하는 것에 남한 정부가 간섭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북한의 중국경제 의존 심화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남북경협을 유연하게 추진하면서 그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