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1]

소개글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에 대해 정리한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북한 경제 변화 : 세 번째의 실험

2.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의미

3. 향후 경제개혁의 과제

4. 북한의 개방과 대외환경

본문내용

1. 북한 경제 변화 : 세 번째의 실험

◇ 북한 경제사에서의 변화의 노력은 세 국면으로 구분

1기 - 1972~1980년대 후반 - 무역확대와 제한적 외자유치 단계

북한은 1972년부터 미 중 관계 개선 및 중․일 경제협력이라는 국제환경 변화, 경제성장에 따른 기계 설비 수요 때문에 유럽(프랑스 등)과 일본 등으로부터 기계 설비를 적극 도입했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와 북한의 비철금속 가격 하락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무역확대정책은 실패했다. 그 결과 북한은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채택하여 조총련과의 조조합영이 추진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2기 - 1991년부터 시작된 제한적 경제특구 단계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 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한 이래, 이 지대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계무역 요충지, 수출가공기지, 국제금융 관광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또 1997년 6월에는 이 지대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지역 내의 화폐개혁, 자유시장 개설, 자영업 허용 등 경제개혁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조업 부문의 투자유치는 인프라정비 지연으로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

* 2기까지의 경제정책 변화과정의 성격과 중국과의 차이점 *

2기까지의 경제정책 변화과정은 주로 국내경제체제는 그대로 두고, 경제개방을 제한적으로 시도한 것이다. 개방과정은 개방시도-성공-개방확산의 방식이 아니라, 개방시도-실패-개방시도 등으로 단절적이며 제한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경제개방 노력이 개방지역과 투자환경을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누적적 확산전략이라면, 북한은 개방시도가 지속적이지 않고 체제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추진된다는 의미에서 단속적 제한전략이라 부를 수 있다. 중국의 경제특구가 시장경제개혁을 이루기 위한 자본주의의 실험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 북한의 경제특구는 내부체제와 격리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