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시험 대비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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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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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채권의 발생원인 ---- 채권각론
- 채권의 효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의 소멸 ---- 채권총론
1) 채권의 발생원인
- 법률행위 - 계약(매매, 임대차, 고용 등)

- 법률규정 -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2) 채권의 효력
- 현실적 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3) 채권의 이전
- 채권양도, 채권인수
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분해채권, 불가분채권, 연대채무, 보증채무
5) 채권의 소멸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1) 채권법의 사회적 작용
1)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채권법
- 초기 : 단순히 물권에 봉사하는 수단(물권관계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 현대 : 장래에 재화를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발전

2) 채권의 물권화 · 동산화
* 물권화 :
<채권은 본래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채권 (등기된 임차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

* 동산화
:채권을 증권에 화체시켜 증권 자체를 유통(독립된 재산으로 거래할 필요성 때문)

3) 채권의 우월화
- 채권이 물권을 지배하는 현상

<중 략>

(1) 재산관리권설(多)
: 채권자대위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 내지 거래관계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정재산관리권"이다.

- 채권자의 채권 : 금전채권, 채무자의 무자력 필요.

- 채권자의 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 무자력 요건 X(대위권의 전용)
(2) 판례의 태도
① 금전채권의 경우
원칙
: 채무자의 무자력 필요, 채권자가 입증(무자력유무는 사실심변론종결당시 기준)

예외
1) 의료인이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의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2) 유실물법 제10조 3항에 의하여 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법률상 습득자(채무자)의 유실자(제3채무자)에 대한 보상금청구

대위행사

3)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국가에 대한 상속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수인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청구권 대위행사

② 비금전채권(특정채권)의
- 채무자의 무자력 불요

경우
- 부동산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부동산임차인의 불법점거자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이 주로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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