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일반해고의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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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관계규범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산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해고제한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민법상에서는 해고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해고자유를 제한함으로 근로의 기회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로서의 근로자를 보호한다.

Ⅲ.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근기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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