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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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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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1.서설
일정한 법률행위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고 그 효과가 재판을 통하여 법적으로 보호될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또는「효력이 있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도 공익적·사익적인 이유로 그러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 완전히 부인되는 경우, 또는 일단 발생한 효력이 후에 부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법률행위의 취소라고 한다.
2.무효와 취소
(1)개념
무효란 법률행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률행위의 내용 또는 법률행위를 위하여 의사표시 를 한 자의 의사형성과정(예,의사무능력, 제107조 제1항 단서, 제108조 제1항)등에 문제가 있음을 정상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중 략>

7.법정추인
(1)의의 및 취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추인이라고 인정할만한 일정한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취소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러한 것을 법정추인이라고 한다.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145조 소정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일률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제145조 소정의 사유는 그 어느 것도 추인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행하여진 개연성 이 대단히 높은 취소권자의 행위 또는 그것을 구성요소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의제」로 높여서 추인의 성부에 관한 다툼을 막고 불안정한 법률관게를 신속하게 확정시켜 거래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 법정추인제도의 취지이다.
(2)법정추인의 사유
전부자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또한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와 일부의 양도`는 취 득권자가 적극적으로 `청구`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법정추인이 된다.
(3)법정추인의 요건
①추인할 수 있는 후(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행해야 한다. 단, 금치산자 이외의 무 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정추인 사유의 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스 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계없다.
②법정추인 사유의 행위를 할 경우 `이의를 유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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