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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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당사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라고 한다.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한다.
매매계약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매도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청구권 이 있으며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있다. 이러한 양자의 청구권이 매 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①확정성 ②가능성 ③적법성 ④사회적 타당성 ⑤공정성이 있어야 한 다. 이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목적의 확정성
1.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목적이 전혀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법률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아무리 도우려고 하여도, 그것이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외형적으로는 법률행위의 모습을 갖추 고 있더라도, 무효이다.

<중 략>

4.탈법행위
(1)의의
일반적으로 탈법행위란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강행규정이 금 지하는 수단에 의하여 달성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를 가리킨다. 전형적인 예를 들어 보면, 연금수급권의 담보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탈법행 위이다.
(2)탈법행위의 효력
탈법행위는 형식적으로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행규정에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법률 가운데에는, 탈법행위를 금지하는 분명한 규정 을 두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여 모두 탈법행위가 되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형적인 예로 「동산양도담보(소유권이전형식을 취한 담보 방법)」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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