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표

소개글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본 군가산점 문제에 대한 발표 피피티입니다. 깔끔한 구성과 디자인으로 칭찬받았으며 내용 또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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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초기의 논의
이소노미아(isonomia) : 기원전 5세기 모든 시민의 법률에 대한 평등, 시민의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동등권을 의미하는 개념
고대 그리스에서의 민주주의는 노예제를 기초로 하였기에 평등은 정치적 권리를 지닌 자유 시민 사이의 평등에 지나지 않았다.

소피스트
인간은 개인적·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연의 관점에서 서로 평등한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자연법적 평등 개념을 주장

플라톤
우월한 자에게는 더욱 많은 것이 보다 약한 자에게는 더욱 적은 것이 주어지는 각자에게 그 본성에 맞게끔 적절히 주어진다는 제한된 형태로 나타나는 평등으로 구분했다.

아리스토텔레스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평등을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다시 나누어 설명
국가 목적에 대한 질적인 기여의 차이에 따라 권력 분배의 몫이 비례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으로 보았다.

<중 략>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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