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줘야할 여성의성,아동성폭력.성폭력,원조교제,대리모,위안부
- 최초 등록일
- 2012.10.15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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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켜줘야할 여성의성,아동성폭력.성폭력,원조교제,대리모,위안부
목차
성폭력 (4~19)
- 오해와 편견
- 종류
아동성폭력 (20~27)
원조교제 (28~42)
대리모 (43~50)
위안부 (51~56)
마무리 코멘트(57)
느낀 점(58~59)
출처 (60)
본문내용
얼마나 저항했는가?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정신분열병이라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지가 공소사실 자체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중략)…
이 사건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피해자를 피고인이 폭행·협박 또는 위력으로써 반항을 쉽게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출처: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
‘성적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반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
남자들은 어쩔 수 없고,
여자들의 잘못이다?
출처 : 한국 성폭력 상담소: www.sisters.or.kr
오히려 비난 받는 피해자들
출처:메디파나,스포츠서울
피해자에 대한 낙인
피해자가 구실을 줬다?
옷 청바지가 아닌 치마를 입었다
행동 밤늦게 돌아다니니까
개방적인 성격 먼저 꼬리쳤네
피해자 = 걸레
왜? 순결을 잃어서 더럽다
참고 자료
대중서
민가영,<< 여성학이야기>>(책세상, 2007)
온라인 사이트
-한국 성폭력 상담소: www.sisters.or.kr
-음성 사랑나눔공동체: http://www.eslove.com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법률)
-네이버 검색 : www.naver.com 지식인 `원조교제` 2011. 11. 20일자 검색-
-네이버 검색 : www.naver.com 지식인 ’대리모` 2011. 11. 20일자 검색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
-일본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http://www.hermuseum.go.kr/)
기사
-오마이뉴스 : www.ohmynews.com 7월 16일자 기사
-한겨레 기사, 이정애 <난자 채취’ 건강에는 어떨까? - 난자채취 방법에 관하여>
- AP 포커스, 김성대 <아내 폭행 협학 뒤 성관계, ‘부부강간’ 첫인정> 2011.09.25
- 메디파나 스포츠 서울 <고대 성폭행 피해자 학교서 왕따 당해 호소>2011.09.26
<영상>
-[y- star] 특종 헌터스 132화 불편한 진실 대리모 101008방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