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 가족과 결혼 - 한국의 호주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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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역사
3. 호주제의 문제점
4. 호주제의 유림측 주장과 그 허구성
5. 결론

본문내용

1. 호주제의 정의

호주(戶主)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사람으로, 한 집안에서 가족을 거느리며 부양할 의무
가 있다. 과거 농업경제를 기초로 하고, 봉건적인 유교사상을 근거로 하던 시대에 호주는 일
가의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따라서 호주의 권한도 막강하였는데 오늘날은 경제
구조가 바뀌고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호주의 권한도 줄어들었다.
호주제도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특징인 가족집단을 통솔하기 위한 호주의 지배권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구성원간의 지배복종의 규율을 위한 것으로 1990년 민법개정안에서는 폐지하
기로 되어 있었으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호주제도를 존치하되 호주는 신분상의 지위이므로
상속이 아닌 호주승계로 명칭 변경하여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하고 유명무실한 호
주의 권리와 의무를 대부분 삭제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물질적 근
거인 봉건적 농업경제체제의 붕괴와 그에 따른 사회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개정된 호주승계제도 조항>
① 호주승계권은 강제되지 않으며 포기할 수 있다(民法 第991條). 의무적으로 호주를 상속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장남도 호주승계를 포기

참고 자료

http://root.re.kr/ 양계혈통과 평등문화(동성동본)
http://no-hoju.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
유정(2001). 가족법. 서울: 형설출판사
이정덕 외(1998).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학지사
김삼화(1998). 가족법의 생활법률. 서울: 제일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