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온라인 성폭력, 개념, 유형, 사례, 현황, 관련 법규, 대책, 청소년 온라인 성폭력,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
- 최초 등록일
- 2012.10.16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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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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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3. 사이버성폭력과 인터넷환경과의 관계
4. 사례
5. 현황
6. 사이버 성폭력 관련법규
7. 규제방안
8. 사이버성폭력 대책
본문내용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사이버 성폭력은 온라인상에서 규범과 법을 위반한 성적인 일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메일, 메시지, 쪽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언어나 영상, 음향의 게시 및 전달 뿐 아니라 컴섹(컴퓨터 섹스)과 번색, 매춘을 유인하고 강요하는 것을 포함한다(이경희, 2005). 또한 온라인 사이버공간은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특징지워지기 때문에 서로의 성(性)지위, 권력의 단서가 없음으로 해서 성을 확인할 수 없고 더구나 그 공간은 기존의 구조틀로부터 자유로워 결국 사이버공간은 남성지배적이지 않고 성이 평등하다는 견해다 있다; 양미연, “사이버공간은 여성에게 해방의 공간인가? 억압의 공간인가?”, 「부산대 여성항연구논집」 8권 1호, 1999, 참고.
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 외모와 성적취향, 음담패설, 데이트나 성관계 요구, 사생활 공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 동영상 등을 총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한다’라고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메뉴얼”, 46면.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은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경험에 제한되는 것일지라도 현실에서는 부정적인 피드백과 처벌 때문에 억제되는 사회적 규범이 인터넷 공간에서는 크게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 심각하게는 이러한 현상을 인터넷에서 빈번하게 경함하게 되면 성적 일탈이 정상화되고 합리화되어 단순히 온라인상에서의 경험으로 제한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의 경험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김은경, 2001;Durkin et al., 2006).
사이버 성폭력은 몰래카메라 등 동영상 유포로 그에 따르는 파급효과는 치명적이며,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인 욕설 등이 현실세계보다 훨씬 공격적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이 유발되므로 다른 온라인 폭력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오프라인(off-line)에서의 성폭력과는 달리 ‘표현’을 통한 폭력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규제는 표현에 대한 규제와 연결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소정·이영철(2011).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인터넷과 성의 영향, 사회복지연구 42(2) pp.155-177.
김은경(2001).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7:72-117.
사이버문화연구소, 사이버성폭력 언어폭력의 개념과 대처방법.
양미연(1999).“사이버공간은 여성에게 해방의 공간인가? 억압의 공간인가?”, 「부산대 여성항연구논집」 8권 1호.
연합뉴스(2008.7.3).「中여대생들 나체사진 인터넷 유포돼 `시끌‘」신문기사.
이경화(2000).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 사례보고, 사이버성폭력방지세미나.
이경희(2005). 사이버 성폭려의 실태와 원인의 재쟁점, 국민윤리연구 60: 285-315.
이미정(2002).“사이버성폭력과 규제”,「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제10호(2002-2).
이백수(2000)“사이버성폭력의 법적 대책”,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성폭력 심포지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메뉴얼”.
정보통신정책연구원(1998).“온라인상의 불건전 정보 규제 방안”.
정완(2000).“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소식.
충북일보(2008.4.29).「수년간 스토킹 30대 영장」신문기사.
프레시안(2006.08.31).「사이버 마초! 너희들, `딱` 걸렸어" 누리꾼 500여 명 `사이버 성폭행` 고발 예정」신문기사.
Durkin, K & C. J. & Quinn, J. F.(2006). "Pathological internet communities: a new direction for sexual deviance research in a post modern era", Sociological Spectrum, 26, 595-606.
Suler. J.(2004). "The Online Disinhibition Effect", Cyberpsychology & Behavior, 7(3): 32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