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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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의 금지

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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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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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의의
상호출자란 다수의 회사가 서로 상대방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 보유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형태를 유형화하면, 첫째 두 회사가 서로 맞교환 하는 형태로 주식을 소유하는 교환형(직접적 상호보유)이 있고, 둘째 간접적 상호보유로는 2 이상의 회사가 고리모양으로 돌아가면서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인 순환형과 3이상의 회사 사이에서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전원의 주식을 보유하는 매트릭스형(복밥형)의 두가지가 있다.
상호출자는 기업들이 자본적으로 결부하는 대표적 수단으로서 기업집단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손쉽게 강화한다. 그러나 실질적 자본투자 없는 가공자본의 창출과 계열사의 수 늘리기, 이로 인한 회사지배구조의 왜곡, 기업공개를 우회하는 위장분산, 상대방의 주식사주기를 통해 주식시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등 회사법과 증권거래법의 이념에 배치되는 여러 형태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유력한 거래기업에 대하여 거래단절 등으로 타격을 가한 후 상호출자의 방식으로 빼앗는 수단이 되는 등 불건전한 경제력 집중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