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의 지적재산권, myspace사건

소개글

국제사법의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ppt 입니다

교과서에 나와있는 myspace 사건에 관한 ppt입니다.

A+ 받은 발표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판결요지

관련 법률 이론

본문내용

원고
한국인 myspce.com도메인 등록자
주장 : NAF의 도메인 사용금지와 도메인이 전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피고
미국법인 Myspace도메인 등록자 미국웹사이트 myspace.com 운영회사
주장 : 한국 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 주장함.

<중 략>

1.외국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우리나라 법률로써 그 흠결을 보충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입장 : 적극

논거정리 : 미국의 ACPA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상표법을 적용하는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 10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법률로써 그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여 한다.

2. 부정경재행위 금지의 효과로서 부정경쟁행위자가 가진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입장 : 소극

판결의 논거 : ‘MYSPACE’는 나의영역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보통명칭으로 볼수 없음 , 객관적인 거래표지로서 기능함.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아)의 ‘타인의 표지’에 해당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