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완
- 최초 등록일
- 2012.10.16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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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종시의 배경 및 문제점 확인
목차
1.서론
1)세종시 사업이란?
2)보고서의 목적과 방법
2.세종시 추진 배경과 반응
1)세종시의 추진 배경
2)세종시에 관한 타지역의 반응
3.세종시의 3가지 문제
1)국가공신력과 일관성 문제
2)특별법 권위 문제
3)유권자를 기만하여 대통령이 된 문제
4.결론
1)요약
2)의의와 한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세종시 사업이란 무엇인가?
요즘 원안과 수정안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世宗市)는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일대에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며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수도 서울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행정기능의 상당부분을 이전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기능을 제외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자족형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고 있다.
2.보고서의 목적과 방법
세종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세종시가 문제가 되는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 인가하는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세종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로 알아볼 것이며 앞으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중 략>
서강대 김경환 교수(경제학)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고도성장이었기 때문에 대도시의 순기능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균형발전론은 노무현 정부에서 전기를 맞았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중심으로 ‘선(先) 지방집중, 후(後) 수도권 계획관리’라는 원칙 아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을 입안했다. 하지만 당시 만들어진 계획들의 실효성은 두고두고 논란이 됐다. 세종시 설계를 주도한 서울대 안건혁 교수(건설환경공학)도 지난달 한 조찬토론회에서 “세종시의 인구 목표는 당초 30만 명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정도로는 수도권 과밀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50만 명으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 안은 없었다”고 회고했다. 균형발전이 경제 이슈가 아니라 정치 이슈라는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균형발전론이다. 과거 정부의 균형발전론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균형발전론 자체에 대해선 긍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방법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에 투자하되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해 약화시키는 대신 현재의 기능을 더 강화해 지방의 발전과 병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김광현,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한건축학회, 2005. 9
최원회,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