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논문-혼잡통행료에 대해

소개글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 p.1

2. 혼잡통행료의 의의 … pp.2~3

3. 혼잡통행료의 현 실태(남산 터널을 배경으로) … pp4~19

4. 외국사례 … pp.20~23

5. 개선방안 … pp.24~27

6. 결론 … p.28

7. 참고문헌 … p.29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재정은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써 충당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수입원이 지방세였으나 최근 들어 지방재정의 세입원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지방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세 이외의 수입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1993년 이후 그 비중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원인은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세율의 인상으로 납세자의 불만이 커졌고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체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확대정책이 요구되어 지방세 이외의 재정수입 확충이 필요해졌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위의 책, pp.341~342
이러한 세외수입은 현재 사용료수수료가 활용되고 있으나 그 밖에도 자치복권 및 혼잡통행료가 새로운 재정확충 방안으로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1996년 6월 29일 개정 통과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1996년 11월 12일부터 혼잡통행료제도를 부과하고 있다.

<중 략>

5) 총 통행인구

<표3-8>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시행연도별 통행량과 통행 인구를 조사하여 제시한 것이다. 혼잡통행료 시행4년에 남산 1, 3호 터널의 총 교통량은 시행 전보다 4.5% 증가한 반면, 총 통행인구는 시행 전보다 24.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차량 당 평균재차인원(시행 전 2.16인/대, 시행 4년 2.57인/대)이 증가하여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한 도로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총 통행인구는 남산 1호 터널이 46.3% 정도, 남산 3호 터널이 8.7%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남산 3호 터널이 남산 1호 터널보다 약 7,800(인/14시간)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시행2년부터 시행4년까지 교통량은 증가한 반면 통행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차량 당 평균재차인원이 시행 2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이 평균재차인원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평균재차인원이 높은 버스의 증가율보다 재차인원이 낮은 택시 및 화물차량의 증가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재차인원이 시행2년째부터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당초 혼잡통행료 시행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 혼잡통행료 징수기준을 세밀히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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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2002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 분석」, 2002.
한국교통연구원,「혼잡통행료제도 확대시행의 효과분석」, 2004.
한국교통연구원, 『월간 교통』, 2003. 4.
서울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www.sisu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