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경제학4E)미국오바마대통령의건강보험개혁안본인의정치생명을걸고추진하는지논의0k

소개글

환경보건경제학4E)미국오바마대통령의건강보험개혁안본인의정치생명을걸고추진하는지논의0k

경제학과환경보건경제학4E형

미국 오바마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Act)은 최근에 대법원의 합헌판결로 그 법안의 추진이 실현될 단계에 진입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 시도를 미국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는지, 보건경제학적관점에서 논의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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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의 내용과 쟁점
1) 의료비 축소
2) 전국민 의료보장체계 구축
3) 예방의료ㆍ공중보건 서비스 확대
4) 쟁점
2. 건강보험개혁법의 필요성
1) 미국의료 상황
2) 가치관적 의료보험

3. 건강보험개혁안의 보건경제학적관점에서 논의
1) 사각지대 해소 및 보험 적용인구의 확대
2) 건강보험가입 의무화
3)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
4) 메디케어 강화 - 처방전이 필요한 약의 구매비용 보조
5) 재원조달방안

4. 오바마 의료개혁의 사사점
5. 건강 보험 개혁의 영향과 전망
1) 수혜 대상 확대에 따른 영향
2) 재원 조달의 문제점
3) 미국 제약업계 시장 확대
6. 오바마 의료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이 통과 되었다. 미국 하원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찬성 2백20표 반대 2백15표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7일 밤, 약 12시간 동안의 오랜 토의 끝에 건강보험 개혁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2백20표 반대 2백15표로 통과. 여당인 민주당에서 39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2백18표 보다 2표 더 많은 찬성표를 모을 수 있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개혁에 정치적 명운을 걸고 `올인` 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예산국(CBO)이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1조 달러 추가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에 한푼이라도 돈을 보태는 어떠한 건강보험안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는 건강보험제도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돼 있는 건강보험 개혁이 공화당과 민간보험회사, 고소득층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몰리자,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이 장에서는 미국 오바마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Act)은 최근에 대법원의 합헌판결로 그 법안의 추진이 실현될 단계에 진입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 시도를 미국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는지, 보건경제학적관점에서 논의해 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 의원, 2009, 한국정치 미국정치.
김시현, 2009, 미(美) `건강보험 개혁` 막나가는 찬(贊)·반(反) 논쟁
김균미, 2009, 오바마 개혁법안 1호 건강보험 쟁점, 무보험 4600만명 구제 vs 1조달러 투입 적자가중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2009, 오바마의 의료개혁과 이명박의 민영화
이국배, 2009, 건강보험 개혁은 오바마의 분수령
이은경, 2009, 새사연 비상임연구원, 미국의 의료 현실과 오바마 개혁이 주는 시사점
최은무, 2009, 강보험 개혁 어디로 가나
한익수, 2009, 오바마의 `의료개혁` 전쟁
홍덕기 :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2009.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