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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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입법배경 및 연혁

3. 적용대상

4. 급여

5. 재정& 전달체계

6. 건강보험의 문제점

7. 건강보험의 이슈

본문내용

.1 적용 대상
◆ 가입자
가. 자격요건과 대상?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나. 적용제외 대상?

3.2 적용 대상 - 가입자의 종류

※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 함.



근로자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함.

3.3 적용 대상 - 통계
◆ 연도별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료급여 제외)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한 건강보험의 적용인구는 4200천 명,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으로 39,922천 명이 되었다.
2008년 12월 말 현재의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직장가입자 30,417천 명, 지역가입자 17,743천 명으로 총 48,160천명이다

4.1 급여
※건강보험급여는 제공형태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 됨.

4.2 급여 ? 보장구대여,기증사업
◆ 목적 : 치료와 재활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에 대한 생활의 편의제공 및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
◆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및 의료급여 대상자
※대여보장구 품목&기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