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규제 주요 내용과 해외 사례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문제 해결 방안

소개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는 규제가 도입된 배경과 도입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이 도입된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서울행정법원의 관련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전통시장 활성방안 등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형마트 영업 규제 주요 내용 및 해외 사례
1. 대형마트 영업 규제 도입의 배경
2.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필요성
3. 영업시간 및 휴업일 규제 주요 내용
4.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실시와 효과에 대한 논란
5. 대형마트 영업 규제 관련 해외 사례
가. 독일 / 나. 영국 / 다. 일본 / 라. 프랑스 / 마. 이탈리아

Ⅲ.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효과
1.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2.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
3. 시민사회단체의 분석 및 입장

Ⅳ.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법적 논란

Ⅴ. 향후 과제
1. 법적 논란 해결 방안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서울시와 대형마트가 법정싸움 2차전을 예고하고 있다. 의무휴업제 관련 조례를 새로 개정한 서울시가 대형마트들에 대한 고삐를 다시 옥죌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대형마트와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는 벌써부터 반격할 거리를 찾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양상이다. 국내 대형마트들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새로 개정된 조례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코스트코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휴일 영업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코스트코는 지난달 9일을 시작으로 같은달 23일, 10월14일 등 세 차례 영등포구 양평점과 중랑구 상봉점, 서초구 양재점 등 총 3개의 코스트코 매장이 영업 중이며,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강도 행정점검을 실시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 행정권 총동원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6년 김영삼 정부는 유통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관련 규제정책을 크게 완화하였다. 1997년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규모소매점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중 략>

5. 대형마트 영업 규제 관련 해외 사례

가. 독일

독일은 1956년부터 유통업체 종업원(특히 여자)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도소매업종과 간이매점에 대하여 공통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상점영업시간규제법을 시행하였다. 법안의 내용은 모든 상점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8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6시까지 개점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폐점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첫 토요일에 대해서만 오후 18시까지(긴 토요일)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크리스마스 이전 4주 동안은 매주 토요일에 1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정책방안(김범식, 2012. 10. 1.)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규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박충렬, 2012. 4. 4.)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박충렬, 2012. 7. 9.)
대형마트․SSM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일제 도입은 중소상인의 생존 방안(이동주, 2012)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규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김남근, 2012)
뿔난 골목상인들, 대형마트 vs 골목상권 '2차전' 돌입(티엔티뉴스 2012.10.16.)
서울시 vs 대형마트, '전면승부' 2차전···승자는? 서울시, 새로 조례 개정중 vs 국내 대형마트, 법무법인 태평양 기용 문제 소지 파악 중(이지경제, 2012.10.18.)
유통업계‘외톨이’ 코스트코 서울시에 백기투항하나? “의무휴업일 지정 취소” 뒤늦게 행정소송…서울시 “승패 상관없이 영업제한”(컨슈머타임스, 2012. 10. 18.)
전통시장 웃음소리는 살아났을까(주간경향, 201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