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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_fta득과_실

*지*
최초 등록일
2012.10.18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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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

목차

한미 FTA로 얻을 수 있는 득

한미 FTA실

결론

본문내용

1.한미 양국간의 무역이 증가된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 그동안 관세 등 각종 장애물로 막혀 있었던 양국 간의 무역로가 시원하게 뚫리게 되면 우선적으로 수비비용이 감소되어 양국 간 무역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된다. 시장이 개방되어 비효율적인 산업에 머물러 있었던 국내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양의 자원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의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촉발한다. 국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해외소비가 내수로 전환되는 서비스 부분의 수입대체가 본격화가 될 것
이다.

2,한미 FTA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는 물론, 안보리스크 축소된다.
IT, 자동차, 철강, 기계등 자본 집약적인 제품군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등에 비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의류, 섬유, 신발등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이던 일부 품목들이 관세인하에 따른 경쟁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수출제품의 형태도 완제품과 함께 부품 소재로 까지 확대 횔 것이다.
또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따른 생산비의 하락은 제품가격에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하게 된다. 소비자 후생의 증가 의미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 우선 FTA발효 이후 동일한 제품을 보다 싼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도가 커지게 된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기획 재정부 2011.6 한미 FTA 주요 쟁점과 대응
한.미 FTA 바로 알기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ISSUE PAPER 2010.12.9. 한미 FTA추가협상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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